■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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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획재정부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노조부패를 3대 부패로 딱 규정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노동개혁에 계속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봤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여러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법대로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화물연대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종의 경험을 사례로 삼아서 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때 당시에 강하게 불었던 이른바 민노총으로 표현되는 이런 전투적 조합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당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독재정권, 군사독재 하에서는 노동조합이 워낙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 열린공간 속에서 민노총을 만들어서 중심으로 해서 전투적 조합지위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었죠.
그런데 그것이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전투적 조합지위 전술을 너무 고수하고 있는 민노총 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투적 조합지위, 그리고 정치 우선주위 노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민노총 지도부의 과도한 구시대적인 투쟁 행태, 조합운영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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